docs: 판결 추가 및 글 작성 중

Author: Dev-HyunSang

content/post/2025년-기록.md

@@ -338,6 +338,13 @@ UseHugoToc: false
   - >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일방적인 형사처벌만으로 규범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확인되었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 >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만 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 1봉지를 매수한 다음, 2014. 8. 말경부터 위 수면제를 지갑에 넣고 그 지갑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고, ②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수면제를 음료수(쿨피스)에 섞어 넣고 ○○○으로 하여금 위 음료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
+39.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강간]
+  - >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제275조의3, 제285조, 제286조 제1항, 제287조, 제370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제1항, 제2항, 제156조의4, 제156조의7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민사재판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 -452,7 +459,12 @@ UseHugoToc: false
     - > 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여금]
   - >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  - >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    - >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임대차보증금]
+  - >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례에 대한 해석
 

content/post/맥-소프트웨어-업데이트-이슈/System-Setting.png

@@ -0,0 +1,41 @@
+---
+title: "인텔 맥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Homebrew 날라가는 이슈"
+date: 2025-11-07
+categories: ["개발"]
+tags: ["개발 환경", "이슈"]
+author: "HyunSa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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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를 완료한 모습](./System-Setting.png)
+
+```shell
+Last login: Fri Nov  7 19:11:12 on ttys003
+/Users/park.hyunsang/.zshrc:15: command not found: pyenv
+```
+
+- 기존에 Hombrew를 통해서 pyenv 설치 되었으나, 맥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날라감.
+
+```shell
+➜  /opt ls -a
+.  ..
+```
+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opt/homebrew` 디렉토리가 날라감.
+- 변경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음. 응용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날라감.
+    - 몇 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dmg` 파일을 통해서 설치하였는데도 날라감.
+    - 몇 개는 Homebrew를 통해서 설치한 프로그램들도 날라감.

content/post/맥-소프트웨어-업데이트-이슈/index.md

@@ -4,6 +4,7 @@
 </a><a href=https://github.com/dev-hyunsa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me" title=Github><svg viewBox="0 0 24 24" fill="none" stroke="currentColor" stroke-width="2" stroke-linecap="round" stroke-linejoin="round"><path d="M9 19c-5 1.5-5-2.5-7-3m14 6v-3.87a3.37 3.37.0 00-.94-2.61c3.14-.35 6.44-1.54 6.44-7A5.44 5.44.0 0020 4.77 5.07 5.07.0 0019.91 1S18.73.65 16 2.48a13.38 13.38.0 00-7 0C6.27.65 5.09 1 5.09 1A5.07 5.07.0 005 4.77 5.44 5.44.0 003.5 8.55c0 5.42 3.3 6.61 6.44 7A3.37 3.37.0 009 18.13V22"/></svg></a></div></footer></article><article class=post-entry><header class=entry-header><h2 class=entry-hint-parent>어떻게 하면 LLM를 잘 쓸 수 있을까?</h2></header><div class=entry-content><p>제가 인공지능(LLM)를 쓰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도구를 잘 쓰면 완전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laude Pro를 유로로 구독하면서 Claude Code의 능력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롬프트에 몇 줄이면 좋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몇백줄, 몇천줄의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보고 뭔가 무서운
+MCP AI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 데이터,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무슨 MCP를 써야할까? context7 brave-search sequential-thinking 참고한 자료 개발자를 위한 MCP 추천(2) - Context7 MCP 설치 및 사용방법(with claude code, gemini cli)</p></div><footer class=entry-footer><span title='2025-11-03 00:00:00 +0000 UTC'>November 3, 2025</span>&nbsp;·&nbsp;HyunSang Park</footer><a class=entry-link aria-label="post link to 어떻게 하면 LLM를 잘 쓸 수 있을까?" href=http://localhost:1313/post/%EC%96%B4%EB%96%BB%EA%B2%8C-%ED%95%98%EB%A9%B4-llm%EB%A5%BC-%EC%9E%98-%EC%93%B8-%EC%88%98-%EC%9E%88%EC%9D%84%EA%B9%8C/></a></article><article class=post-entry><header class=entry-header><h2 class=entry-hint-parent>2025년 기록</h2></header><div class=entry-content><p>2025년에 읽은 책 소년이 온다 / 한강 저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저
 채식주의자 / 한강 저

publi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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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p&gt;제가 인공지능(LLM)를 쓰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도구를 잘 쓰면 완전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Claude Pro를 유로로 구독하면서 Claude Code의 능력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lt;br&gt;
 프롬프트에 몇 줄이면 좋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몇백줄, 몇천줄의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보고 뭔가 무서운&lt;/p&gt;
+&lt;h2 id=&#34;mcp&#34;&gt;MCP&lt;/h2&gt;
+&lt;p&gt;AI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 데이터,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lt;/p&gt;
 &lt;h2 id=&#34;무슨-mcp를-써야할까&#34;&gt;무슨 MCP를 써야할까?&lt;/h2&gt;
 &lt;h3 id=&#34;context7&#34;&gt;context7&lt;/h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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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post/index.xml title=RSS aria-label=RSS><svg viewBox="0 0 24 24" fill="none" stroke="currentColor" stroke-width="2" stroke-linecap="round" stroke-linejoin="round" height="23"><path d="M4 11a9 9 0 019 9"/><path d="M4 4a16 16 0 0116 16"/><circle cx="5" cy="19" r="1"/></svg></a></h1></header><article class=post-entry><header class=entry-header><h2 class=entry-hint-parent>어떻게 하면 LLM를 잘 쓸 수 있을까?</h2></header><div class=entry-content><p>제가 인공지능(LLM)를 쓰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도구를 잘 쓰면 완전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laude Pro를 유로로 구독하면서 Claude Code의 능력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롬프트에 몇 줄이면 좋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몇백줄, 몇천줄의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을 보고 뭔가 무서운
+MCP AI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 데이터,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입니다.
+무슨 MCP를 써야할까? context7 brave-search sequential-thinking 참고한 자료 개발자를 위한 MCP 추천(2) - Context7 MCP 설치 및 사용방법(with claude code, gemini cli)</p></div><footer class=entry-footer><span title='2025-11-03 00:00:00 +0000 UTC'>November 3, 2025</span>&nbsp;·&nbsp;HyunSang Park</footer><a class=entry-link aria-label="post link to 어떻게 하면 LLM를 잘 쓸 수 있을까?" href=http://localhost:1313/post/%EC%96%B4%EB%96%BB%EA%B2%8C-%ED%95%98%EB%A9%B4-llm%EB%A5%BC-%EC%9E%98-%EC%93%B8-%EC%88%98-%EC%9E%88%EC%9D%84%EA%B9%8C/></a></article><article class=post-entry><header class=entry-header><h2 class=entry-hint-parent>2025년 기록</h2></header><div class=entry-content><p>2025년에 읽은 책 소년이 온다 / 한강 저
 작별하지 않는다 / 한강 저
 채식주의자 / 한강 저
 민법총칙: 민법강의1 / 곽윤직 · 김재형 저